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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과제 확정...건보제도 개선 '본궤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27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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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단, 의협등 참여 단체별 연구사업 결정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이 추진하게 될 공통연구과제와 각 단체별 연구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25일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장기적인 의료 공급추계 연구'를 최종 연구과제로 정했다.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 부담 및 지출추정을 기초로 지불제도에 대한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단은 당초 '국민의료비 추계와 의료비 적정보상체계'(의료비 중장기 추계, 보험지출 및 수입구조분 추계, 국민의료비 및 의료비의 국가 비교 분석)와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각 단체별 연구과제도 확정했다.

의협의 경우 1차의료 육성방안에다 '1차의료의 개념정립과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의료공공체 정립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제외했다.

한의협은 제안 연구내용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협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으며, 약사회는 2개 주제중 1개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단체별 추진과제에 대해 3천만원의 연구비를 각각 추입키로 했다.

기획단은 앞서 내년 건보수가 조정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에게 의뢰하기로 하고 연구비로 총 4억원을 책정했다.

기획단이 공통연구과제와 각 단체별 연구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개선작업은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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