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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병원 ‘공공병원 인증제’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9 0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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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과장 밝혀...용역연구 등 갈길 멀어

박민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일정한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으로 인증해주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의료확충계획에 덧붙여 ‘공공병원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이면서 공공병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병원을 인증하는 공공병원인증제 도입은 공공의료확충계획에 민간병원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으로, 인증된 병원은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면서 “향후 용역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 과장은 이번 공공의료확충계획에서 △모범진료, 정책진료 △사전예방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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