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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 뜬구름만 무성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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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거없이 병상 상향조정...서울대병원 "간다" "못간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정부가 근거 없이 병상 규모를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서울대병원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예정인 외국병원의 병상 규모를 600병상 규모로 하고, 2008년까지 개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중 외국병원 설립기준과 외국의사 면허기준을 제정, 내년초 병원을 착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병원 유치계획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까지 외국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대형병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아직 몇 병상 규모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병상 규모는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국병원 병상 규모는 외국과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환자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동북아 의료허브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 설립기준이나 외국의사 면허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지 않아 국내 병원계에서는 뜬구름 잡기식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것이란 예측에 이어 얼마 전부터 서울대병원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내 세계화전략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서울대병원 진출에 회의적 반응이다.
재경부는 “서울대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면서 “병원 인력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예정인 외국병원의 병상 규모를 600병상 규모로 하고, 2008년까지 개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중 외국병원 설립기준과 외국의사 면허기준을 제정, 내년초 병원을 착공하기로 했다.
또 외국병원 유치계획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까지 외국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대형병원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아직 몇 병상 규모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병상 규모는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국병원 병상 규모는 외국과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환자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동북아 의료허브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 설립기준이나 외국의사 면허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지 않아 국내 병원계에서는 뜬구름 잡기식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것이란 예측에 이어 얼마 전부터 서울대병원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내 세계화전략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서울대병원 진출에 회의적 반응이다.
재경부는 “서울대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면서 “병원 인력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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