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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사보험이 정부정책 추진 발목"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8 07:06:10
  • 가

복지부 현안과제 보고... 대비책 마련 요구

8월부터 허용되는 실손형 보험 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은 17일 상임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과제 보고에서 “실손형 보험이 8월 본격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민간보험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있긴 하지만, 민간보험이 자칫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발목을 잡지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정부가 민간보험이 해야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체계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약가 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약가의 낭비적 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건강보험이 적정하게 보장된다고 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돼도 문제 없다”면서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데 재원조달과 국고지원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 역시 실손형 보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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