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국립대병원 관리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에 반대하지만 이관할 경우 상당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적잖은 이견을 드러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앞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 교수 신분 보장 등을 약속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반면 국립대병원장들은 복지부로 관리권을 이관하는데 반대하지만 부처간 합의사항이라면 확실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오찬 직후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는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래 국립대병원이 공동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반대 정서가 적지 않아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23일 한 일간지 독자칼럼에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국립대병원들로 하여금 일선 공공의료의 최전방에 뛰어들어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들이 거대한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 교육·연구를 통한 차세대 의료 인력 양성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게 성 실장의 주장이다.

또 성 실장은 “연구·진료 역량이 서로 다른 10여개 국립대병원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으며, 자율성과 경쟁력의 근간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들을 국가중앙의료원의 지도 감독을 통해 통제하는 모델은 전 세계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