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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배출 추가비용 325~925억원"

김현정
발행날짜: 2005-06-28 07:56:56
  • 가

민주의사회, 약대 학제개편 부당성 제기..."사회적 부담 가중"

6년제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추가 부담 사회적 비용이 최소 325억원에서 92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의사회는 27일 ‘말많고 탈많은 약대 6년제'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매년 약사가 약 125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같은 인원의 6년제 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추가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2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9억원 등을 포함하여 325억원이다.

이는 복지부 추계로 대한의사협회의 추계에 따르면 교육비 175억원과 기회비용 600억 등으로 총 9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의사회는 “이렇게 늘어난 추가 부담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며 “이는 현재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부모에게 가중되는 추가 부담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의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대 4년제로 남아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와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가 현재 4년이고 미국조차 총 89개 약대 중 70개 대학이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의사회는 “6년제인 몇몇 나라들을 예로 들어 마치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약사는 의약품 등을 담당하는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약학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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