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장질환, 뇌신경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 진료비를 경감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암부터 무상의료’를 제기해 온 현애자 의원이 “절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현애자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 실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건강보험의 급여를 상당수 확대하고 진료비를 사회가 함께 나누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3대 비급여는 ‘병원의 영리활동 보장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비판과 이들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경감 대책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비로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복지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제시한 보험료 인상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 의원은 “이제 막 보장성 확대의 첫 발을 딛으려는 시점에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프랑스, 대만과 같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에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앞서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현행 5:5에서 4:6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와 무상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공적 보험과 공공의료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조건에서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 산업화 정책은 그야말로 재앙을 부를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