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산별교섭과 관련,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 파행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공개된 이 문건은 산별교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측이 사전 각본에 따라 교섭파행을 이끌어 왔다”면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대외비로 작성한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용자측의 대책회의내용과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문건을 보면, 5개 특성별 사용자측은 산별교섭시 매회 사전회의를 통해 산별협약 유효기간 문제 제기, 산별·지부 파업 병행 금지, 교섭위원 대리참여 인정 등을 제기키로 논의했다.

특히 사용자측은 사립대병원 대표가 퇴장하면, 관계자들도 퇴장하고, 다른 특성별 대표들은 사립대 의료원이 교섭에 참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말을 맞췄다.

노조는 “사용자측이 사전회의에서 성실교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 요청시기와 방법, 교섭 결렬의 구체적 방법, 발언 수위등 사실상 모든 내용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실제 교섭에서 이러한 발언들과 행동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보건의료노조 올해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대응요구안도 담겨 있다.

사용자측은 사실상 모든 조항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임금 동결 ▲이중교섭 금지 ▲유효기간 2년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인 ▲매년 30%씩 노조 전임자 축소 ▲인사 경영권 보장 등 7가지 대응요구안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문건에서 드러났다.

노조는 병원 산별교섭에 경총 개입설도 제기했다. 노조는 “경총이 2004년 산별 합의서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야하는 의무 조항은 전혀 없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산별교섭을 방해하는 제 3자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은 올해 불성실교섭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파업으로 몰아 직권중재 회부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불법의 칼을 씌워 산별노조를 파괴 하고자하는 음모가 드러났다”면서 “이제라도 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