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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10조 불구 건보 4조 구멍 못막아"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01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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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교수 "이미 시장과잉" 진단...매년 15%씩 급성장

민간의료보험료 수입이 10조원에 달해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이미 과잉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의료양극화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2005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 6,683억원으로 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이미 과잉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입원 분야 본인부담금이 4조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수입이 10조원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2배 이상을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연 평균 15% 이상 증가해 2004년도에 8조6천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내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프랑스(0.4%), 영국(0.2%) 등 여러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작년 GDP에 대비한 국내 민간의료보험 지출비중은 1.1%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9만3천3백원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어 건강보험 월 평균 보험료의 2배를 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돼 가구당 상당한 금액이 민간보험료로 지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이는 필요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과다 구매로 가계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2000년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공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1988년 미국 정부에서 노인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했지만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산층에 반발로 무산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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