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을 신호탄으로 의료계는 변혁이란 이름의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5년이 정부와 직능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시기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전혀 새로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시장개방과 영리법인, 소비자들의 거센 도전, 의료인력 과잉공급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위협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음도 점점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목소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변혁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자>>>

1. 의료시장 틀이 바뀐다.
2. 소비자들의 도전
3. 의대졸업=의사 공식 무너진다
4.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라
5. 의사단체 구태를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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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들의 도전과 몰락하는 의사권위
"의료분쟁 의사 승소율, 환자에 역전"(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과처방 의사명단 공개 소송"(참여연대)

"의료사고 감시용 CCTV 설치 추진"(의료소비자시민연대)

현재까지 의사와 환자간 위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의료소비자들은 예전의 '묻지마 의료'에 순응하는 환자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의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카페에 100분의 100으로 보험등재된 무통분만을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더 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환불요구가 급증, 일선 산부인과 개원가는 큰 홍역을 치뤘었다.

이는 네티즌들이 의료기관과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비난여론을 주도한 결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의료소비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후일 신생아 학대 파문으로 해당 카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할 정도로 여론공세를 펼쳤고 급기야 의료계에 의료사고나 신생아 학대방지용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또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요구해 의료계에 파문이 일었으며 복지부는 즉각적인 의료기관 명단공개를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는 '고름주사 파문'으로 환자들이 의료계의 반성과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안전불감증에 만연된 의료계 전체가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등과 '이천 주사제 사고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향후 의료계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의료소비자단체 거대화...의료개혁 깃발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 모씨(44, 여)는 최근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 순간에 4급 언어장애자가 됐다. 이씨에 따르면 병원측이 혀부분의 암을 진단하지 못해 백태만 긁어내다가 수술시기를 놓쳤고 혀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씨의 남편 김 모씨는 평소 매일 나누던 아내와의 대화를 하루아침에 잃게 됐고 결국 김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김씨의 1인 시위는 병원측이 무신경할 정도로 고투에 가까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곁에는 의료사고 전문변호사가 생겨났고 시민단체들이 김씨를 돕고 나섰다. 그는 더이상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 불어닥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분쟁의 증가로 꼽힌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의료분쟁은 전년대비 57%가 증가했으며 분쟁의 증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출범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양산을 초래했다.

지난 4월 의료사고 관련 국내유일의 시민단체로 활동하던 의료사고시민연합은 피해자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재출범했다.

이는 의료사고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탈피, 개입에 있어 보다 능동적일 수 있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를 바라보는 포괄적 시각변화를 의미한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의 ‘카르텔’이 자행하는 의료사고라는 폭력은 없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사고와 분쟁이 의사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를 바로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대측은 현재 국회 법제위에서 검토중인 의료분쟁 조정법과 관련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500여 발기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의료기관의 사고시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에 대한 대책, 의료사고 방지용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연합가족회'라는 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진료차트 분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MBN 방송은 최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의료사고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 의료사고 등과 같은 의료관련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가 늘어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기존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나 녹소연, 경실련 등의 거대 시민단체들도 의료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해결에 관심을 갖고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추진하는가 하면 향후에는 의료사고 발생률 등과 같은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판단에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라며 "환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나 나아가서는 의료사고 발생률까지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신과출산그리고육아' 카페는 무통분만 환불건으로 유명세를 타더니 신생아 학대사진을 최초로 제보해 지금은 회원수가 18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산모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이 카페는 의료사고시민연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산모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끔 의료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한 층 높이고 있다.

터져나오는 의료계 병폐...의사 위상 몰락
의료소비자 단체의 생성과 거대화의 원인을 의료지식의 일반화와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또다른 요인은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의사사회의 병폐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지껏 의료소비자들의 단합된 행동들이 결국 의료계의 비리나 불합리한 행동들에서 초래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무통분만 사태 당시에도 처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의료기관이 급여화된 항목 이외의 수익을 환자들에게서 불법적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00분의 100이라는 제도 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불법이었고 의료소비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밖에 '개원의 학위장사', '의료기기상 수술 대리 사건', '돈되는 수술만하는 병원', '신생아 학대사진', '이천 고름주사 사건'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의료계발 파문만도 여러가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소비자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반성을 촉구했고 이제는 의사-환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 의료가 더이상 의사만의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나 의료계가 의료소비자를 존중하지 않고 밀실 정책을 입안할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