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분규에서 노사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건의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백일천)은 6일 본 조정회의를 통해 “병원 사용자측이 책임있는 의료원장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노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무사 위임, 사용자단체 구성 등 이번 병원노사의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상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옹호하고 사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중노위는 먼저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주장에 대해 “합의안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주5일제, 사용자단체 구성 등의 조항이 2005년에도 다뤄야 하는 것을 미루어 2004년 합의정신은 2005년에도 단체협약을 다루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측은 지난해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에는 임금부분만 교섭할 것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측이 임금동결, 최저임금 등 임금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조정기간동안에는 유효기간을 두고 다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임단협 모두 교섭 대상”이라고 사실상 못박았다.

또 노무사 위임과 사용자단체 구성에 논란에 있어 중노위는 우회적으로 노무사위임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의료원장이 참석하는 축조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조정에 참석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산별교섭을 노무사가 하는게 맞느냐’ 등의 발언을 통해 노무사를 교섭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중노위의 입장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사용자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가급적 빨리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이 “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섭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를 짐작케 한다.

중노위의 조정회의는 7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앞서 노사는 이날 1시부터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노조관계자는 “이후 교섭에서 우선 현재 사용자측의 ‘특성별 대표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4개 병원을 포괄하는 단일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전인 파업일정에 들어간다. 서울 모처로 예정된 전야제에는 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