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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냐, 개선이냐" 손본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6 08:08:21
  • 가

20일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 진흥원 연구용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에 구성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의 첫 회의를 오는 20일 과천 시티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은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 시민단체, 보험자 등이 모두 참여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이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택진료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회의 이후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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