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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하면 무상의료 실현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5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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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김혜경 대표 기자회견, 국민들에게 지지 호소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혜경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6월27일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등 중증 질환 환자의 부담금 경감, 2007년부터 상급병실료의 의료보험 확대, 입원환자의 식사료 보험 적용 등은 그간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무상의료'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무상의료·무상교육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법안제출 계획과 관련 ▲ 모든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 만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빈곤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 공공의료기관부터 총액계약제와 인두세 방식 도입,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 60% 인상 등의 방향에서 ▲ 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지역보건법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벌아들 재벌 되고, 노동자 아들 노동자 되는 세상이다.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다르다 하지만, 돈 없다하여 죽을 날 기다리고, 어른들의 장사속에 아이들이 꿀꿀이죽을 먹는 것은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서민의 살림살이를 펴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이 혜택 받는 의료체계와 법제도'를 완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관련된 보육조례·학교급식 조례·우리 동네 보건소 설치 등 각종의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국에 있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조직과 7만 당원이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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