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종인 의원과 정형근 의원은 내달 5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발제는 김진학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이 맡고, 구철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구정태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위정희 경실련 사무국장, 하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최광철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사무관,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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