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연한이 2년 증가함에 따라 병역기간과 수련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업무 추진계획’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M.D.-Ph.D.)하는 박사 과정생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이 2+4년에서 4+4년으로 2년 늘어남에 따라 병역기간을 1년, 수련기간을 1년 각각 단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후 과정인 인턴 1년을 학부과정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기초의과학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이나 병역기간 단축 방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기간 연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브인턴제 도입과 병역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해 서브인턴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2+4 의대 졸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협, 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등 의학계는 지난 8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여서 병역기간 단축 대상에서 2+4 의대 졸업자를 제외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늘리기 위해 의학교육 발전위원회를 운영, 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도 BK21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해 2010년 이후 전체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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