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월47억 수입 건강보험료는 0.45%"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0 17:15:38
-
가
-
URL복사 -
-
강기정 의원, 상한등급 보험료제 폐지 주장
고소득자는 늘어가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으로, 월소득이 4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는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적은 0.4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4.31%의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0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모씨의 경우 월47억5367만원을 받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 정도로 보험료율은 0.45%에 그쳤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제도는 최고등급 계층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을, 그 외 직장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상한등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고 42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가입자는 2005년6월말 현재 55,545명으로, 2002년 22,755명과 비교할 때 3년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월소득이 47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는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적은 0.4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4.31%의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으로 분류,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0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모씨의 경우 월47억5367만원을 받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218만원 정도로 보험료율은 0.45%에 그쳤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제도는 최고등급 계층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을, 그 외 직장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형성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상한등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고 42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가입자는 2005년6월말 현재 55,545명으로, 2002년 22,755명과 비교할 때 3년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사
- 병원 14.5%, 선택진료 의사 허용기준 초과 2005-09-21 12:05:08
- 분업 위반, 약국이 병의원보다 6배 높다 2005-09-20 15:58:37
- 인천지역 자보 융단폭격 의사 5명 또 불구속 2005-09-20 14:57:03
-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실탄 부족' 속앓이 2005-09-20 11:59:01
- '민간의료 전도사' 황종국 판사 징계 청원 2005-09-20 10:59:01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