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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등 불량검진 34억 환수당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2 15:58:50
  • 가

강기정 의원, 불량검진기관 퇴출 법제화 필요

한신메디피아의원, 강북삼성병원 등이 불량건강검진으로 지난 4년간 총 34억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만명이 검진(1차)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불량검진으로 환수된 건수는 94만8776건에 금액은 34억4891만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차 검진 환수금액은 10억 9,860만원, 2차 검진 환수액은 20억 5,012만원이었으며, 암검진은 3억 7.9686만원이 환수됐다.

환수된 사유로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이 가장 많아 6만1643건에 이르렀으며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부적정 3만 9047건, 2차검진 고혈압성질환검사 미실시 2만 354건, 기본진료 미실시 1만 3613건이었으며, 식후혈당 · 정밀안저검사 미 실시 등이었다.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정해복지 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으로 총 4만 764건으로 금액은 1억 4845원이었다. 2위는 중앙의원으로 1만 8959건으로 금액은 4869억, 3위는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으로 1만 1960건으로 5270만원이었다.

그 이외에 한국의학연구소 한국 중부의원, 금강 아산병원, 아름샘의원, 의료법인다나의료재단, 구로성모병원, 금강아산병원, 마산삼성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환수 상위 기관은 해마다 같은 의료기관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은 환수금액 다액순위에서 2002년 1위, 2003년 2위 2004년 1위를 반복했고, 강북삼성병원은 2002년 9위 2003년3위 2004년 2위로 해마다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불량검진기관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불량기관은 검진기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임으로 건강검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검진기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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