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등 의료계 휴폐업 투쟁을 주도한 의사 6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지 수일이 지나면서 의료계는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오히려 단결력이 강화되는 등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회원들은 보다 강력한 투쟁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의료 백년 대계를 위해 '미완의 투쟁'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도의사회장단회의나 각 지역의사회의 투쟁수위는 검은 리본을 달거나 면허증을 반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협에서) 공동 대응을 제안해 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대법원의 법 적용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일부는 파기환송하고 일부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병원회와 중소병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가진 연석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검은 리본달기운동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쟁을 공동으로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의사회는 검은리본달기 운동과 함께 김재정 회장등의 면허 취소 통보가 나오는 즉시 모든 회원들의 면허증을 정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박한성 회장은 "지난 2000년 투쟁당시 대부분의 회원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만큼 이 명령을 받고 투쟁에 참가한 회원은 모두 법법자인 셈"이라고 면허증반납 결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도 대법원 판결직후 잇따라 성명을 내어 김재정 회장에 대해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각종 현안 문제로 불거진 단체간 회원간 다양한 갈등이 빚어져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장 큰 현안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결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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