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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료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04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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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醫 “유독 의료분야만은 퇴행적 독재가 강화”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료화된 통제 의료정책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통제의료로 의료의 질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의료시장 강화를 생각해야 될 정부가 관료화되고 규격화된 의료제도로 국가 의료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뒤로 가는 퇴행적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유독 의료분야만은 퇴행적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수십가지인지 수백가지인지도 모를 진료의 제한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의료인들이 자신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의료기관들까지 국가기관인양 통제를 하여 의료인의 사익성을 무시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의료인의 ‘행복추구권’ 조차도 억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익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8~9%에 불과하여 국가 의료체계에서 역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사업에 연연하여 내용면으로 보면 공공적 역할을 다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저투자로 인한 공공성 악화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사익성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의료기관에 정부의 역할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분석하고 투자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사회안전망 장치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에 투자하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을 민간의료기관의 통제로 감추지 말고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국민 앞에 들어내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통제의료로 의료의 질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의료시장 강화를 생각해야 될 정부가 관료화되고 규격화된 의료제도로 국가 의료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뒤로 가는 퇴행적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유독 의료분야만은 퇴행적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수십가지인지 수백가지인지도 모를 진료의 제한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의료인들이 자신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의료기관들까지 국가기관인양 통제를 하여 의료인의 사익성을 무시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의료인의 ‘행복추구권’ 조차도 억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익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8~9%에 불과하여 국가 의료체계에서 역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수익사업에 연연하여 내용면으로 보면 공공적 역할을 다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저투자로 인한 공공성 악화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사익성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의료기관에 정부의 역할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분석하고 투자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사회안전망 장치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에 투자하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을 민간의료기관의 통제로 감추지 말고 부실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를 국민 앞에 들어내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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