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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립대병원 이관 반대 공식 제기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08 0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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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기능 위축...의료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국가 의료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공식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배포한 국립대병원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질환에대한 교육과 연구기능을 축소돼 결국 의료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보건위생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어 병원 스스로 기능을 약화시켜 미래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산업화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 이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구나 복지부의 방안에는 국립대병원의 당연직 임원에 복지부 공무원이 들어가고 지역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은 병원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영숙 의원은 "여당 의원이 제출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숙 의원실은 "국립대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의료를 선도해야 하는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언급하고 "교육과 연구기능 위축이 우려되는 복지부 이관은 의료산업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0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구논회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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