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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의사비율 '임의조작'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0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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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기초교수 53명 편법등록...8개 병원 대동소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선택진료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교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조작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중 선택진료 286명(92.9%)과 비선택진료 22명 등 총 308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수 53명을 비선택진료 의사로 등록해 법정기준(80% 이하)을 준수하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

전남대병원도 비선택진료 의사 40명 중 30명이, 충북대병원은 17명 중 16명 등이 같은 방식으로 선택진료 의사에 등록됐으며 경북대병원(13명), 부산대병원(9명), 경상대병원(8명), 충남대병원(7명), 전북대병원(4명) 등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선택진료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실질적인 선택진료 의사비는 92.9%이나 기초교수가 포함돼 79.2%로 낮춰졌다”고 질타하고 “국립대병원의 이같은 행태는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선택진료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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