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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시 빈민층 무료진료 '시사'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11 12:50:42

발생 이익금 환원 차원...제도개선 등 병원계 회생 총력

병원계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전제로 영리법인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10일 오후 협회에서 열린 제12차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 참가해 “최근 발족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저소득층과 학술 환자를 무료로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영리법인 허용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 7일 세부분과인 의료제도개선위원회 김용익 분과장과 만나 영리법인 전환시 발생되는 이익금을 저소득층과 학술연구를 위한 환자 등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신축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유 회장은 이어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의료 확충안을 전환해 민간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공의 기피과 민간병원 지원 확대 및 의료기기 국산화 등을 건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감을 감안해 중소병원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위원회에 국내 병원의 생사가 달렸다는 각오로 병원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병원계의 현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13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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