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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사업 우려감 고조-정책부실 '수두룩'

이창진
발행날짜: 2005-11-01 07:30:37

선정기준·지원방안 별도 책정...교육부, 궁색한 변명 일색

내년부터 적용되는 후반기 BK21 사업안에 대한 의학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교육부 주최로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단계 BK21 사업 공청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들은 신청조건과 지원방안 등 의학 분야에 국한된 차등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의·치의학 및 경영학)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BK21 사업의 지원기준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또는 신청대학)으로 국한했다는 점이다.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계획안을 발표한 김현만 전문위원(서울치대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과 BK21을 연계시킴으로써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 이들의 연구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핵심을 비켜나가는 거리감 있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를 지켜본 한 의대 교수는 “아직 의학 분야에서 논란이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BK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성도 떨어진다”며 “교육부와 전문위원들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업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학원생 육성을 목적으로 한 BK21 사업에서 유독 의·치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부분이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및 지역대학원 등 타 분야는 석사과정의 경우 50만원, 박사과정 90만원 등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나 의학분야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라는 당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현만 위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다는게 전문위원들의 생각이었다”며 짧은 대답으로 질문을 마무리했다.

의대 교수들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 BK21 기획단측은 “이번 사업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몇 차례 밟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 문제도 참여제한을 원칙으로 가능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의학분야 BK21 사업은 교육부 스스로 대학들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정책적 부실을 드러내 양적 팽창에만 급급한 ‘절음발이’ 사업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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