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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2015년이후 도입돼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0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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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선진복지제도 무분별한 추종

노인수발보장법관련 경영계도 2015년이후에나 다시 논의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입장발표를 통해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은 선진국의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추종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다시 제도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번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1인당 GDP가 1만 6천 달러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도 9.1%에 불과한 우리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재정안정화 문제를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20155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 이후의 재원문제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현재 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불만도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재정추계 없는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노사의 불만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킬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구성되었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논의 횟수와 내용면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사회각층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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