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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7원↔공급자 63.7원’ 수가합의 실패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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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종료...단체장·이사장 13일 최종 논의
공단은 57.0원의 인하안을, 공급자는 63.7원의 인상안을 최종 제시, 서로의 입장차만을 소폭 좁힌 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마지막 실무회의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끝났다.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13일 직접,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기초로 최종 협상을 펼칠 예정으로 10%대의 시각차를 좁혀,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12일 공단과 의약단체는 팔레스호텔에서 마지막 실무협상인 수가계약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어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공단의 -2.68%(57.0원)의 인하안과 의약단체는 8.65%(63.7원)의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처음으로 인상·인하율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으며 의약단체는 당초 3대 원칙 △원가분석법 중 비급여 비율차감법 △06년도 기준 △자본비율 반영 등에서 2가지를 양보한 63.7원을 제시했다.
공단은 당초 3가지 원칙을 배제하고 11일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안된 새로운 안인 57.0원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용역연구 결과안을 다시 검토, 수익증가가 비용증가보다 높다는 점 등을 다시 보정한 수치.
첫 협상안에 비해서는 소폭의 격차는 줄었으나 10%대 달하는 인상과 인하라는 뚜렷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안을 그대로 13일 열리는 의약단체장과 이사장간의 대표자간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실무회의는 끝을 맺은 상태로 13일 대표자간 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을 펼치게 되며 이 자리에서 전격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협상의 결렬 수준을 밟게 된다. 계약 종료일인 15일을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간 만남이 계약체결의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끝이 났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대회자회의에 앞서 재정운영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협상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계약기간내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않고 답답한 상황이다” 며 “사실상 실무진의 역할은 끝난 만큼 대표자간 회동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이 13일 직접,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기초로 최종 협상을 펼칠 예정으로 10%대의 시각차를 좁혀,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12일 공단과 의약단체는 팔레스호텔에서 마지막 실무협상인 수가계약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어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공단의 -2.68%(57.0원)의 인하안과 의약단체는 8.65%(63.7원)의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처음으로 인상·인하율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으며 의약단체는 당초 3대 원칙 △원가분석법 중 비급여 비율차감법 △06년도 기준 △자본비율 반영 등에서 2가지를 양보한 63.7원을 제시했다.
공단은 당초 3가지 원칙을 배제하고 11일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안된 새로운 안인 57.0원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용역연구 결과안을 다시 검토, 수익증가가 비용증가보다 높다는 점 등을 다시 보정한 수치.
첫 협상안에 비해서는 소폭의 격차는 줄었으나 10%대 달하는 인상과 인하라는 뚜렷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안을 그대로 13일 열리는 의약단체장과 이사장간의 대표자간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실무회의는 끝을 맺은 상태로 13일 대표자간 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을 펼치게 되며 이 자리에서 전격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협상의 결렬 수준을 밟게 된다. 계약 종료일인 15일을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간 만남이 계약체결의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끝이 났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대회자회의에 앞서 재정운영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협상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계약기간내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않고 답답한 상황이다” 며 “사실상 실무진의 역할은 끝난 만큼 대표자간 회동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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