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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민간의료보험 철회 촉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5-11-22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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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재벌보험사 배채워주기식 정책 지적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재벌보험사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료연대회의가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보험을 이원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 재벌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재벌보험회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필수의료보다는 고급사치성 의료 위주로 의료자원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 역시 둘로 나누고 아직 탄탄하지 못한 공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에 있다”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고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정부의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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