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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출산장려금 지급시기 논란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5-12-15 1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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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에 임산부들 형평성 문제 제기

청주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7월 이전 출산예정인 임신부들이 형평성을 강조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산부들은 계속해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자신들도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시 민원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법령과 시 상황등의 이유로 불가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최근 내년 7월 1일부터 청주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공고하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초에 출산할 예정인 임신부들이 시 홈페이지와 민원게시판 등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 시점을 연초로 앞당겨 자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됐다.

내년초 출산예정인 이 씨는 시청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너무나 황당한 시의 처사에 말이 안나온다"며 "1-6월말에 출산하는 산모들의 불이익은 생각도 하지 않는거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신 8개월째라고 밝힌 김 씨는 "굳이 7월로 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일텐데 시민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거냐"며 반문했다.

또 다른 임산부는 "아예 2007년부터 주던지 할 것이지 왜 7월부터 준다고 해서 몇달 차이로 못받는다는 아쉬움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기도 시간 잘 맞춰서 나아야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올 9월에 발효된 데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으로 부득이 내년 7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며 "내년 초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시 조례등으로 시행시기가 결정난 만큼 뒤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임산부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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