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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교통사고 입원환자 17% '부재중'..포항 최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2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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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473명 대상 조사...병·의원 과잉진료가 원인 지목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환 환자 가운데 6명중 1명꼴로 병실을 비우고 무단 외출을 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높은 보험료를 받아내려는 환자와 경영난을 환자 유치로 극복하려는 병·의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1개 도시의 병·의원 입원환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중 6명에 1명꼴인 16.8%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25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주중 및 주말 야간에 실시했다.
그 결과 주말의 경우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부재율이 높은 곳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포항 25.5%, 광주 24.3%, 수원 22.4%, 대전 21.9%, 서울 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의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가 부재환자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0%정도로 일본의 평균 10%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문제있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높은 보험료를 받아내려는 환자와 경영난을 환자 유치로 극복하려는 병·의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1개 도시의 병·의원 입원환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중 6명에 1명꼴인 16.8%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25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주중 및 주말 야간에 실시했다.
그 결과 주말의 경우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부재율이 높은 곳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포항 25.5%, 광주 24.3%, 수원 22.4%, 대전 21.9%, 서울 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의 환자유치 및 과잉진료가 부재환자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0%정도로 일본의 평균 10%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문제있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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