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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땐 특정의사 환자편중 심화"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6-01-17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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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야당 시민단체 폐지론에 우려 표명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선택진료제는 감기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제도"라며 선택진료제 폐지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선택진료제가 없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는 의사 개인의 실력과 경험을 존중해주는 보상장치임과 동시에 환자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소수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전협은 “선택진료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치료의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소수 의사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 감기환자까지 응급실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를 단면적으로 보면 환자에게 가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라며 “만약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면 경증 질환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소수 의사에게 집중돼 결과적으로 중증 질환 환자의 적절한 치료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선택진료비 자체를 증감시키는 문제나 보험급여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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