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김재정·한광수 회장 행정처분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6 07:13:01
  • 가

'금고 이상' 실형 확정따라...의료계 반발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의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김재정 회장과 함께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면허 취소 여부도 함께 검토중이다.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업무정치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3일 "김재정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며, 최근 김 회장측에 소명서와 함께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네받는 자료와 대법원 판결문 등을 고려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김 회장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한 만큼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 착수 소식에 의료계는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쟁투 활동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한 인사는 "지난 2000년 7월의 파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의료계를 위한 것이었고 이는 재판부도 인정한 사안"이라며 "김재정 회장의 공과를 떠나 의료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행정처분 철자를 밟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시 무효.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