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8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정액형은 권장할 만하지만, 실손형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아무리 높여도 근로소득의 손실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손실의 위험을 막는 중증질환에 대한 정액형 보험은 권장할 말한 일이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그러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은 본인부담금 20%라는 모럴해저드를 막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풀리게 해 사후적 도덕적 해이, 의료쇼핑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형 민간보험이 많이 팔리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면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만약)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의료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결코 돈벌이로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