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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미생산 의약품 건강보험서 일괄 삭제 전망
주경준
발행날짜: 2006-03-11 0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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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포지티브 보험등재 전환시 우선 정리대상 될 듯
|분석| 의약품 보험등재 방식이 포지티브제로 전환될 경우 미생산되는 5천여 품목이 가장 먼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약업계와 의약단체 등은 보험약 등재 방식이 포지티브제 전환시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 등재 품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미생산 품목을 보험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보면 올해 2월 기준 보험등재약은 2만 1855품목으로 이중 4655품목이 미생산되는 품목. 또 급여청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품목 등 약 5천여 품목부터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달중 예정된 공식발표 이전까지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업계는 1차 신규등재 품목 적용, 2차, 미생산품목 퇴출 3차, 성분·품목군·질환군별 순차 확대의 방식으로 포지티브 전환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의약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온 부분은 신규품목부터 포지티브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전부지만 미생산품목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미생산품목중 일부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등에 대비 사실상 보험용으로 올려놓은 품목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시스템 전환시 가장 먼저 선행될 사안으로 봤다.
공단, 심평원, 제약업계 등도 이같은 제도 흐름에 대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생산하지도 않고 먼저 등재하거나 제약사간에 생산되지도 않은 의약품 허가사항을 거래하는 행위 등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예견되는 부분으로 대형제약사보다는 비축용 카드를 상실하는 중소제약사에서 일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존 보험등재 품목에 대한 포지티브 전환은 성분, 품목, 질환별 순차적 도입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약가계약제 등의 후속 조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제약업계와 의약단체 등은 보험약 등재 방식이 포지티브제 전환시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 등재 품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미생산 품목을 보험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보면 올해 2월 기준 보험등재약은 2만 1855품목으로 이중 4655품목이 미생산되는 품목. 또 급여청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품목 등 약 5천여 품목부터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달중 예정된 공식발표 이전까지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업계는 1차 신규등재 품목 적용, 2차, 미생산품목 퇴출 3차, 성분·품목군·질환군별 순차 확대의 방식으로 포지티브 전환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의약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온 부분은 신규품목부터 포지티브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전부지만 미생산품목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미생산품목중 일부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등에 대비 사실상 보험용으로 올려놓은 품목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시스템 전환시 가장 먼저 선행될 사안으로 봤다.
공단, 심평원, 제약업계 등도 이같은 제도 흐름에 대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생산하지도 않고 먼저 등재하거나 제약사간에 생산되지도 않은 의약품 허가사항을 거래하는 행위 등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예견되는 부분으로 대형제약사보다는 비축용 카드를 상실하는 중소제약사에서 일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존 보험등재 품목에 대한 포지티브 전환은 성분, 품목, 질환별 순차적 도입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약가계약제 등의 후속 조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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