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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 식품안전처 설치, 안될말"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29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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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의원 주장...해외에서는 복지부가 관리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9일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식약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관리도 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희 의원에 따르면 식품 관리부서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일본 은 보건복지부와 비슷한 후생부 그리고 독일, 캐나다, EU 등은 개별부 내지 개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을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서구권에서는 미국의 경우 FDA가 식품, 의약품을 모두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며, 영국·프랑스·호주는 보건부 등 단일부에서 관리하며, 독일 캐나다 등은 이원화되어 서로 다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 의원은 “식품안전처 직원의 67%가 식약청직원이으로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관리부서 역시 미국과 영국, 중국처럼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동양권에서는 식품과 약품을 동일시하고 있어 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식품안전처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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