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담당의사외 환자 진료기록 열람 못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19 07:33:48
  • 가

박찬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개인정보 보호 목적

환자의 담당의사가 아니라면,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경우 열람자는 물론 열람사유를 기록토록 했다.

또한 해당 환자에게는 열람기록을 1년에 1회 이상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노출·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

박 의원은 "병원 진료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병력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