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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환자식 질 관리...소급적용 불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8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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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 ‘세상의 중심’ 서 향후 계획 밝혀
복지부는 병원 식대 급여화 관련 식사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니터링 등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상진 사무관은 17일 KBS TV 생방송 ‘세상의 중심’(사회 신윤주)에서 마련한 ‘병원 식대 무엇이 문제인가’ 코너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가책정이후 환자식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돼 가산료 적정, 식사만족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식사의 질이 더 떨어지면 안 되며 그렇다고 자발적인 노력만을 기대하기 어렵다” 며 “공단이 맡아서 환자식 점검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의 병원식대 급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건보료 3.9% 인상은 식대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린 것으로 6월 시행될 식대의 1월 소급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패널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와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병원 식대 수가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정영호 이사는 “식대 수가를 낮추는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논의의 중심은 환자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수가로 질을 유지할 수 있는냐는게 병원계의 걱정이며 환자들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다” 며 “치료식인 병원식사의 특성을 감안, 식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현 국장은 “근거자료 없이 수가를 정한 복지부가 병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가산방식도 옵션에 따라 수가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송인터뷰 내용중에는 영양사협회측이 치료와 치료보조 개념의 환자식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환자들도 식사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도 7300원 원가의 환자식을 7200원에 제공하고 있어 지금도 적자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질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위탁업체는 가격을 다 다르지만 식자재 원가는 2000원미만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상진 사무관은 17일 KBS TV 생방송 ‘세상의 중심’(사회 신윤주)에서 마련한 ‘병원 식대 무엇이 문제인가’ 코너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가책정이후 환자식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중심이 돼 가산료 적정, 식사만족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식사의 질이 더 떨어지면 안 되며 그렇다고 자발적인 노력만을 기대하기 어렵다” 며 “공단이 맡아서 환자식 점검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단체의 병원식대 급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건보료 3.9% 인상은 식대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린 것으로 6월 시행될 식대의 1월 소급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패널로 참여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와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병원 식대 수가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정영호 이사는 “식대 수가를 낮추는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 라며 “논의의 중심은 환자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수가로 질을 유지할 수 있는냐는게 병원계의 걱정이며 환자들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다” 며 “치료식인 병원식사의 특성을 감안, 식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현 국장은 “근거자료 없이 수가를 정한 복지부가 병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가산방식도 옵션에 따라 수가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송인터뷰 내용중에는 영양사협회측이 치료와 치료보조 개념의 환자식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환자들도 식사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도 7300원 원가의 환자식을 7200원에 제공하고 있어 지금도 적자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질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위탁업체는 가격을 다 다르지만 식자재 원가는 2000원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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