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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어떻게 되나' 토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5 12:12:29
  • 가

25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서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은 오는 26일 오후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건정심의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

토론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이, '정부방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이원형 중앙의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경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총 등이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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