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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약제비 절감대책 목표달성 불확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25 1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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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영분석 T/F팀. 의료비 증가 수치만 실현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정책시행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경영분석 T/F팀은 최근 2/4분기 회의를 개최, 보험의약품 선별등록제도와 관련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예측과 전혀 달리 전개된 의약분업을 예로 들며 시행의지와 무관하게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은 불확실한 반면 총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약제비를 24%대로 축소하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약제비 절감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보장성 강화 등 의료비의 증가 즉 분모가 커지면서 총급여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4%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다.

이와함께 한미FTA 관련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의 활용 카드로 이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비중이 낮은 산업은 제외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에 제약산업이 확실한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정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네릭 개발 불확실, 제네릭 제품 도입 지연, 무역역조 심화, 특허 남발,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으로, 그리고 품질향상과 R&D투자 확대를 긍정적 측면으로 거론했다.

제약업계 M&A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제약기업의 활발한 M&A 성사가 제약업계에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의에는 김지현(키움닷컴), 정명진(대신경제연구소), 임진균(대우증권) 애널리스트와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 윤봉수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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