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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년 수가 10% 인상 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12 09:40:33
  • 가

건정심회의 난항 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11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내년 수가를 10% 이상 인상 요구할 방침임을 밝혀 내달부터 본격 시작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수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작년부터 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의협은 의료수가 10% 인상을 가지고 계약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자체 수가계약 관련 연구를 마쳤으며 인제대학교 병원경영전략연구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2004년 적정수가 인상율 조정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최근 결과를 받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체 연구결과 금년도 기본 적자율 3.57%와 내년 물가인상에 따른 예상 적자율 6.37% 기준으로 적정 수가는 10.04%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 내과의 경우 급여 수입 3억8백만원에 3억4천만원의 원가가 발생하여 대략 3천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아과는 급여수입 2억1백만원에 2천5백만원의 원가가 발생하여 4천6백만원의 적자가 추정된다.

최근 의협에 납품된 인제대학교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는 12%의 수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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