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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보·산재 진료비 심사일원화 재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14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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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실, 신임 심평원장 취임 후 법안 논의

그간 논의가 중단됐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가 재추진된다.

14일 장복심 의원실은 국회보건복지위 진출에 따라 미뤄왔던 보건의료 관련 입법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진료비 심사 일원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계획중이다.

장복심 의원실은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와 논의 등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 입법 추진은 지난해 3월 장복심의원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의원, 김영춘 의원 등이 중심이돼 진행됐으나 산재환자 등의 공청회 점거 등의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가 유보돼 왔다.

또 의료계도 수가의 일원화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손보협회와 심사평가원 등은 심사일원화에 대해 적극 반기는 분위기로 입법 추진시 상당한 진통이 에상된다.

미리 배포한 제안설명에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단일화해 진료비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통합심사기구인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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