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철회 “양자택일”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15 12:42:43
  • 가

시민 보건의료단체 성명, 질 개선 재정절감 안돼

시민 보건의료 노동단체들은 15일 “포괄수가제 선택실시로는 의료의 질 개선과 재정절감을 이룰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포괄수가제의 후퇴는 과거 두차례 시행을 연기했던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과거는 시행시기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고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선택 적용 유지 방침으로 기대 충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평균 진료비 수준이 질병군 포괄수가보다 높은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선택하지 않고, 평균 진료비 수준이 포괄수가보다 낮은 병원만 참여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료의 질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선택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의협,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