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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1 14:07:25

FTA 3차 협상 6일부터 시애틀서...정부 대응방향 마련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본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재차 요구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방안의 시행계획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항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오전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위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3차 본협상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우선 상품무역 분야에서 미국 양허안의 대폭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양측의 이해와 민감성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수정 양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계획을 재천명 하고, 미국의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간호사 등이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의사 간호사 면허의 상호인정 등 전문직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18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Wendy Cutler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9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협상진행 경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3차 협상을 전후로 세 차례의 언론브리핑을 시애틀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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