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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 발행 자율시정 효과 의문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1 0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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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모니터링 결과...건수감소 불구 누수액 증가

저함량 배수처방 행태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 시정을 통한 개선유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4~8월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청구실태 모니터링 결과, 7월까지 전진적인 개선효과를 보였으나 8월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저함량 처방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함량 처방유도 저함량 대상 722개 전체품목의 처방 발생건수의 경우 4월 47만건에서 8월 34만건으로 건수는 26.7% 줄었다. 그러나 7월 33만건 대비해서는 8월 3.9% 늘었다.

저함량 처방 약제비도 4월 60억원에서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8월 64억원으로 되려 6.0% 증가했다. 7월 53억원 대비로는 20.9% 증가했다.

고함량 처방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금액도 8월 기준으로 1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자율시정 효과가 반감됐다.

저함량 약제 100대 품목 전산점검 결과도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처방금액은 다시 증가하는 동일한 추세를 나타냈다.

100대 품목 저함량 처방 요양기관은 의원, 치과, 보건기관은 감소하는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급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전체 기관수는 4월 1만 212곳에서 8월 9970곳으로 감소했다.

저함량 복수처방이 가장 많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8월 한달만 3498건이 발생했으며 의원의 경우 1000건 이상 발생기관은 4곳으로 주로 해열진통소염제, 효소제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한품목을 집중 처방한 결과로 추정된다.

처방량 배수처방이 다빈도로 일어나는 품목은 다이아벡스정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부루펜정200mg, 세토펜정80mg, 글라디엠정2mg 순이다.

발생금액기준으로는 클래리정, 다이아벡스정, 트리테이스정, 후트론캅셀, 디독스캅셀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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