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급여확대-수가인상, 건보진료비 증가 주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28 12:24:58
  • 가

심평원 연구보고서, 입원-외래비 상승 기여도 높아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내원일수 증가, 급여확대 및 수가인상 등이 꼽혔다.

26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내원일수 증가가 기여도 2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2년 19조606억원에서 지난해 24조7967억원으로 연평균 8.26%씩 증가했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2002년 21.44일에서 지난해 23.71일로 한해 평균 2.17%가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자연적인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외적인 요인으로서 급여확대와 연평균 수가인상율이 진료비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기여도는 각각 19.3%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확대는 입원진료비, 수가인상률은 외래진료비 부분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입원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0.2% ▲급여확대 17.3% ▲연평균 수가 인상률 16.4% ▲인구구조변동 14.5% ▲인구증가 5.6% ▲일당 진료비 -4.1% 등이었으며, 외래진료비 부분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5.6% ▲연평균 수가인상률 26.2%▲급여확대 20% ▲인구구조 변동 9.8% ▲인구증가 9% ▲일당 진료비 -19.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보고서는 정석적으로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 만성질환자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등이 진료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비용 유발형 서비스 공급체계, 상대적으로 긴 급성병상 재원일수 등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료자원 적정관리 기능 취약, 행위별 수가제, 보완형 민영 의료보험, 적정진료제공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