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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노조 "징수공단 설립, 결사반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24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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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총력투쟁 결의

새로운 징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회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4대 사회보험노조가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체제로 전환, 정부의 4대보험 징수통합법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투본 김중삼 사무국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법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없이 단순히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보험료 증가, 보험료징수률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정부 징수통합법 저지를 위해, 향후 국회앞 집회 및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 등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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