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로 의료법 개정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과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24일 KBS1라디오 '박에스더 입니다'에 출연, 핵심 쟁점중 하나인 보수교육강화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현재 연 8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로 오히려 때늦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이나 세미나는 형식적이고 출석점수를 주는 데 그치고 있는 게 대부분으로 시험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면허갱신제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제와는 다르다"며 "물론 경우에 따라 보수교육 시험을 어렵게 낸다면 면허갱신제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독점화되고 권력화 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70년대 교육을 받은 의료 시스템으로 2007년의 환자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궁극적으로 시험을 봐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료기술이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점을 둬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장동익회장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단체들은 보수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미이수자, 평가에 미달된 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전부터 처벌조항을 강화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왔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면허갱신제를 들고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차라리 현재 보수교육에 대해 미이수하거나 미달된 의사에게 일정기간동안 면허정지 처벌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은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또한 의사자격증은 평생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의에 대해서만 7년에 한번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증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자격증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차라리 새로운 의료정보를 습득해야 의료서비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장 회장은 "우리도 제도권밖으로 이탈해 공부 안하는 의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면허갱신이 아니라 매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부터 신경써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개원의는 "개원가는 진료과목이 한가지가 아니라 5~6개 이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다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1년에 한번의 보수교육도 미진하다"며 "3~6개월 마다 있어야한다"고 제안하기도했다.

그는 "차라리 적극 받아들여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를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교육을 받는데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