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서 의료계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한 맞대응 입장을 밝혀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료계와 의사의료인들이 왜 그렇게 (의료법 개정안)반대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악법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정부입법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대체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정부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의원입법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선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대체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는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아울러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집회를 계속 강행하는 한편, 3~4월경 주말을 이용해 과천 정부청사가 아닌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23일) 오후에 열리는 제1차 의료법 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법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달 2일 개학을 맞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 수업거부 운동을, 전공의협의회는 진료거부 운동을 벌일 조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회장은 "대동단결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법 개악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의료계를 혼탁하게 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우리가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은 복지부 대변인이 되어 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플라자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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