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법 때문에"...보험현안 논의 지지부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7 08:00:34
  • 가

일자별청구·정액제 등, 의협 관계자 "꽉 막혀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정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일자별청구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험관련 현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근 정률제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률제 문제는 의협이 9000원 미만은 2500원, 9000~1만2000원은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 복지부, 병협 등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협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회의에서 복지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의견수렴만 받고 말았다"며 "의료법 여파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별 청구방식 협의도 지지부진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이루어져도 실무자들이 장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법 때문에 보험관련 현안 논의가 꽉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일자별청구는 핵심 현안이다. 특히 이 두 사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개원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의협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과 보험현안들은 별개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의료법 때문에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