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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노조원 복직시켜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3-30 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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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세종병원에 대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한 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결정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노조활동 직원에 대한 병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까지도 병원 내 노조원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판결이어서 앞으로 노사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세종병원지부는 "현재 병원측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를 강행해 힘들어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세종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선례 총무부장의 복직은 작년 노사간 파업이 있기 전에 이미 노동부장관 중재합의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됐던 사안으로 병원 측은 이를 파기했다고 전했다.

서선례 총무부장은 92년도 말 세종병원 간호부에 간호보조원으로 입사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양과로 발령, 이를 거부하자 2005년 8월 해고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무부장은 해고 이후 2006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지만 병원 측이 재심을 신청,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는 데 성공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서선례 총무부장은 2005년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건으로 아직 작년 파업건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정직 10명, 감봉12명 등 부당한 징계에 처한 직원들이 다수 있어 해결해야할 소송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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