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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화난 시민, 의협 뇌물혐의 고소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4-26 0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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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채모씨, 의료법 개정 촉구하며 고소장 제출

부산의 채모(51)씨가 국회 금품로비 혐의로 의사협회는 물론 부산시의사회,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왜 일반인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협 금품로비에 대해 고소까지 하게 됐을까.

채씨는 최근 의료사고로 매제가 사망하자 의사협회에 심의를 의뢰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울분을 삭이고 있던 차에 23일 KBS뉴스에서 의협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료분쟁이 금품로비 혐의 고소건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채씨의 매제이자 의료사고 피해자인 구모씨는 얼마전 부산의 A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씨는 "의협은 병원과 의사의 편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사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뒤 "의사회가 복지부에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해 의료법 입법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체계는 의료사고를 당한 유족에게는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자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금품로비 한 의협 장동익 회장이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죄로 고소했다.

또 부산시의사회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심사과정에서 사체부검결과 중 일부를 폐기처분해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채모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불합리한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의협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채씨는 이외에도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40여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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