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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수가 10.6% 인상 총력투쟁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9 2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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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 "미반영시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회장단은 19일 의협 사석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수가와 관련 의협이 제시한 10.6% 인상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시도회장단은 성명에서 “의약분업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와 각종 급여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묵묵히 정부정책에 협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병·의원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와 수가계약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보다 5% 삭감을 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협상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시민단체에 있다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병·의원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결연한 각오로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단측에 ▲생존권 차원에서 기존 단가당 55.4원에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한 의협의 2004년도 수가 인상률 10.6% 반드시 관철하고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가협상의 파행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8만 의사와 총 단결해 초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회원들의 정서는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3%선에서 제한할 경우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하며 20일 시작되는 건정심 회의에서 한 발짝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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